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The Origin and Formation of Legal Principle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9.04
41P 미리보기
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3권 / 1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나종갑

    초록

    우리나라의 불공정경쟁법의 역사는 짧다. 그러나 서양에서 불공정경쟁법의 형성 역 사는 오래되었다. 상거래가 존재하는 때부터 불공정경쟁의 역사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형성역사에 대한 고찰은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올바른 이 해에 도움이 된다. 근대적인 불공정경쟁법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와 palming off를 중심으 로 한 영미법계가 존재한다. 대륙법계는 프랑스계와 독일법계가 나누어진다. 프랑스 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에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법의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양한 불공정경쟁행위를 형성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불 공정경쟁법을 발전시켰다. 독일은 법실증주의로도 알려진 형식주의에 따라 상표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규제되지 않는다는 사상에 따라 명시적 법규정이 없었던 불공정경쟁법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하였으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영국은 사칭모용행위라고 알려진 palming off를 불공정경쟁행위로 인정 하여 불공정경쟁법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았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도 1910년대 이전까지 불공정경쟁법은 palming off에 머물러 있었다. INS v. AP 사건에서 부정취득 사용을 불공정경쟁행위로 인정하였지만, 부정취득사용도 불공정경쟁행위로서 보편적 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1962년 미국은 각 주의 불공정경쟁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통일불공정경쟁법을 마련한다. 통일불공정경쟁법상 불공정경쟁행위는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가져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망적 허위광고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해방후 제정되어 시행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의 통일불공정 경쟁법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미국 불공정경쟁법의 연구는 우리법해석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We have a short history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However, the western world has a long history of the unfair competition. It began when the commercial trade happens. The study of the history of the unfair competition will bring a hint of the study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The history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consists of two prongs at large. The one is the civil law system including the French system and the German system and the other is the common law system. After French revolution in 1789, France has developed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based on political liberalism and various unfair competition case law by the court’s decisions in which the court interprets the torts of civil law and develops the theory of unfair competition. In Germany, Formalism dominated late nineteen century, therefore its concept, nothing provide and nothing prohibited, impeded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because no explicit provision existed for unfair competition. Later, under influence of French unfair competition concept, Germany developed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English law of unfair competition has been developed in the penumbra of the legal concept of palming off. The U.S. based on common law unfair competition law has a narrow view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until 1910s when in INS v. AP the U.S.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misappropriation case as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holding of INS v. AP was not universally accepted in the U.S. courts. In 1964, the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of 1964, as amended 1966, was adapted to uniformize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of each states. The unfair competition action for deceptive trade practices or ‘‘palming off’’ developed from the common law action for unfair competition, a modernist term of common law torts.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Korea adapted afte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is very similar to the U.S. ‘s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of 1964, as amended 1966 which dealt with misleading identification of business and goods and false and deceptive advertising. The study of the U.S. system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will help to interpretate the Korean Law of unfair competi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