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과 안보리 승인 문제 -이론과 사례-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UN Security Council Author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5호 / 271 ~ 294페이지
· 저자명 : 이휘진

초록

보호책임의 원칙은 인도적 사태의 개입을 위해서 주권 개념에 내포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적 사태의 해결에 대한 일차적 당사자는 해당 국가이며 그 국가가 사태 해결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사태해결의 핵심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리의 군사력 사용의 승인문제로 귀결된다. 안보리의 기능정지로 인한 사태 수습이 강구되지 못할 경우 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를 통해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유엔에서 보호책임에 관한 결의가 다수 채택되고 있다.
보호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연성법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국가의 실행이 축적되고 법적 확신이 확립되면 국제법의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된다.

영어초록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draws upon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inherent in the sovereignty to justify intervention in the humanitarian crisis. If the concerned state is not to carry out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ettling the humanitarian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venes to deal with the situation.
It is at the mercy of the UN Security Council bearing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authorize the use of military force. The UN General Assembly can play a supplementary role, though limited, in case the Security Council would not function appropriately.
Following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R2P doctrine in the Libyan crisis, a series of resolutions on R2P have passed in the UN.
Still, controversy surrounds the legal character of R2P. It is generally thought that it remains in the form of soft law, requiring opinio juri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