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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Localism and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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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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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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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 19권 / 3호 / 191 ~ 222페이지
    · 저자명 : 조항제

    초록

    매체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지역 방송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역 방송이 대변하는 로컬리즘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양자 사이의 길항작용은 지금의 지역 방송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지역 방송과 로컬리즘은 방송의 초기만 하더라도 정책에서는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다채널 플랫폼이 등장한 최근의 초경쟁적 상황으로인해 지역 방송은 시장에 내몰리면서 새로운 정책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방송의 산물이 과연 이런 보호에 값하는 가치재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초집중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 방송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2014년에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이런 지역 방송을 지원하겠다는정책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적극적으로 로컬리즘을 구현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종편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반사적 반대급부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정책적 실효가 의심된다. 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중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병행되는 정치적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Local broadcasting has been confronted with impasse, following rapid innovation of media technology without ‘sense of place.’ However, all broadcasting-localism, including local self-government and political autonomy, is not denied thoroughly.
    Antagonisms and negotiations between media market and politico-cultural localism have been overriding variables for contemporary local(non-network) broadcasting.
    While broadcasting policies and organizations regarded localism as one of the primary principles in the beginning of radio broadcasting, broadcasting localism has become a serious topic for protection from brutal market logics in most countries.
    The question is to what extent local programming can be considered as merit goods by policy consensus at larg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ing may be the first law enacted to support broadcasting localism. Given Seoulization(metropolitan supra-concentration) and Yeouido Culture(network dominance of Broadcasting) in Korea, this law has great significances for local autonomy and cultural diversity. Instead of implementing necessary means and enacting a provision, however, the effect of this law has been in question due to market inefficiencies and ridiculously low aid at least the year in question(2015).
    Accordingly, I suspect this law as ultimately veneering the introduction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Chongpyun) subsidiary to major dailies, mirroring politically made-up neoliberalism. The invigoration of broadcasting localism in Korea need to reform governance by freeing from the network and to contrive efficient measures against market domi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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