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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시장에서의 퍼블리시티권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Web Conte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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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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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시장에서의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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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3권 / 1호 / 249 ~ 284페이지
    · 저자명 : 노현숙

    초록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정체성, 이미지 등 개인이 가지는 전반적인 외적 측면에 관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기원이 프라이버시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격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적인 성격도 가진다.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이휘소’ 사건 판결에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이나 초상이 문학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문학작품의 창작 및 출판과 상업성이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문학작품이 창작되고 공개되는 것만으로 상업적 이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문학작품의 출판과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상업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이용자의 확대로 웹콘텐츠가 문화예술환경의 중요한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웹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서 대중성과 상업성은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의 웹콘텐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이모티콘 등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분야들이다. 웹소설에서 실제 유명인을 떠올리는 등장인물이 캐릭터로 사용되는 경우, 웹툰의 제작에서 트레이싱 기법을 통해 실제 유명인의 사진이나 그림을 바탕으로 그린 캐릭터를 등장인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유명인의 이름과 표정, 유행어 등을 사용한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등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는 새로운 웹콘텐츠 양상들을 살펴본다.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지 살펴보고,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건 판결들을 검토해 보며, 대표적인 새로운 웹콘텐츠인 웹소설, 웹툰, 이모티콘에 나타나는 퍼블리시티권 문제의 양상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The right of publicity is intended to protect individuals' economic rights related to the overall external aspects such as names, portraits, voices, identities, images and so on. The right of publicity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in that it originated from the right to privacy, and on the other hand, it contains various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ase of ‘Hwiso Lee’, in which the term of ‘publicity right’ was first used in Korea, it was judge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ould not be applied because a name or portrait having a property value could not be said to have been used commercially in literature.
    The judgement does not seem appropriate in that the creation and publication of literary works and commerciality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Although literary works are not created only for commercial use, commerciality is an important criterion in the processes of publishing, selling and distributing the literary works.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users’ digital devices, web contents are emerging as important contents in the culture and art environment. In addition to popularity, commerciality is a critical factor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b contents. Web novels, web toons, and emoticons are ones of the most popular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e Korean web content market, and the comparative new areas where the publicity right issues can be raised. The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raised when characters who are reminiscent of real celebrities are used in web novels, when characters drawn based on pictures or drawings of real celebrities are used in webtoons and when some emoticons based on real celebritie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court cases, and analyzes the aspects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representative new web contents such as web novels, wen toones, and emotic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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