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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里) 사례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Implementing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Case of Gimpo City Geomulda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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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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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里)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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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8권 / 3호 / 181 ~ 211페이지
    · 저자명 : 박광국, 김정인

    초록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사태(불결한 환경에서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과 같은 환경약자들의 환경정의 구현이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 측면에서 환경정의 구현과정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사례는 환경오염 원인과 피해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정부가환경오염 구제급여를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한 최초의 환경정의 구현 사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의의가 있었다. 특히 환경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정책의 찬성 옹호연합(거물대리지역내 주민대표위원회, 환경시민단체, 언론 등)과 반대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기업)들 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영어초록

    As the public health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fine dust, and COVID-19 (in a dirty environment) have recently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for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women, and the disabled.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justice, our study examined the case of Gimpo City Geomuldaeli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is case wa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case of environmental justice in which the government paid in advanc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benefits to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interpreting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damages more broadly.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impo City have resolved the conflict between the Support Advocacy Association (the local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environmental civic groups, the media, etc.) and the Opposition Advocacy Association (companies in the region) over the policy of pre-payment of relief benefit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Our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environmental justic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case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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