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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율을 통해 본 베트남의 황월율례(皇越律例)와 중국의 대청율례(大淸律例) 간 상관관계 일고찰(一考察)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Vietnam’s Hoang Viet Laws and China’s Great Qing Laws Through Real Estat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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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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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율을 통해 본 베트남의 황월율례(皇越律例)와 중국의 대청율례(大淸律例) 간 상관관계 일고찰(一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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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8권 / 4호 / 325 ~ 353페이지
    · 저자명 : 박재명

    초록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 왕조(Nguyên, 阮, 1802-1945)는 현재의 베트남 영토의 모습으로통일한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통일된 왕조에 상응하는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여 주로 중국 청나라의  대청율례(大淸律例, 1646)를 참고하여 22권 398조로 구성된 황월율례(皇越律例, Hoàng Việt luật lệ)를 편찬하였는데, 사실상 대청율례를 거의 그대로 계수하였다. 베트남의 황월율례는 20세기 초 베트남이 프랑스 보호국으로 편입되면서 황월형률(1933)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이는 황월율례를 바탕으로 일부 프랑스의 법률이 계수되었다. 따라서 황월율례는 중세에서 근세로 전환되는 과정의 연결고리에 있는법률인 동시에 현대 베트남 법제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법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즉, 토지와 가옥에관한 두 법률의 내용 역시 거의 유사하나 다른 면도 존재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비교한다면 당시 베트남 법제의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월율례 규율 중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의 규정은 베트남에서 관습법적으로 깊이 녹여져 있던 여성 등에 대한 상속 규정이 대청율례와는 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황월율례가 대청율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관습법과 기존 법률 등을 고수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last dynasty of Vietnam, the Nguyen Dynasty (Nguyên, 阮, 1802-1945), was the first dynasty in history to unify the territory of present-day Vietnam. There was an urgent need for new laws corresponding to this unified dynasty, leading to the compilation of the “Hoang Viet Laws”, which consisted of 22 volumes and 398 articles, primarily referencing the “Great Qing Laws(1646)” from the Qing Dynasty of China. In fact, it largely adopted the Great Qing Laws almost verbatim. The Hoang Viet Laws was revised and promulgated as the “Hoàng Việt Hình Luật(1933)”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Vietnam became a French protectorate, incorporating some French laws based on the Hoang Viet Laws.
    Therefore, the Hoang Viet Laws serves as a crucial legal framework that connects the transition from the medieval to the modern era and forms the foundation of contemporary Vietnamese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wo laws concerning real estate, namely land and housing, are quite similar but also exhibit differences, allowing for a comparative analysis that highlight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Vietnamese legislation at that time. Furthermore, the regulations regarding real estate in the Hoang Viet Laws uniquely reflected the customary laws deeply ingrained in Vietnam, particularly concerning inheritance rights for women, which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Great Qing Laws. This indicates that the Hoang Viet Laws did not simply adopt the Great Qing Laws but instead maintained their customary laws and existing legal framewor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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