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에 관한 고찰: 원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인식과 참여, 지역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Resident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Economic Effects, Participation, and Budget Execution Ratio of Region Supporting Business Near the N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6권 / 3호 / 61 ~ 83페이지
· 저자명 : 김지수, 윤태섭

초록

본 연구는 원전지역 주민의 인식분석과 원전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석을 통해 원전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용성, 주민참여간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부지의 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지원사업 예산활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역시 원전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민에 대한 인식분석결과에서 원전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효과인식은 원전수용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인식분석결과에 의하면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지선정 및 지역지원금 배분관련 의사결정에서의 주민참여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원전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타 회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원전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으로 원전을 유치하였으나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금 집행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입지시점과 지역지원금 집행시점 모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전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원자력 수용성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ption of economic benefits, policy acceptance, and residents participation using analyses of residents’perception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and special accounts on supporting businesse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The analytical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o budget decision making process influences the acceptance to nuclear power plant as well as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o 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Second, residents’ perception to economic benefit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to nuclear power plant. Third, residents think of the risk perception to nuclear power plant, economic benefit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to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o location and supporting grants negatively. Fourth, budget execution ratio of special accounts on supporting businesse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is lower than other special accounts. Fifth, the supporting businesses are in trouble because many residents do not consent to supporting businesses regarding to nuclear power plant lo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