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An Influence of the Investigation by Experts on the Indictment and Conviction Rate for the Sexual Abuse Cases Against Children and the Disabled Victi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5권 / 1호 / 111 ~ 138페이지
· 저자명 : 이수정

초록

본 논문은 2009년도 서울․경기권에 소재한 다섯 곳의 원스탑센터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통해 수집한 122명의 피해사건과 연루된 133명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와 판결 결과를 추적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가 기소율 및 유죄판결률에 어떤 차이를 발휘하는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2005년도부터 2008년도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기소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 성폭력 피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에 의해 의견서가 첨부되었던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아동이냐 장애인이냐에 따라 기소율 상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에 해당되는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의 유죄판결률을 과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성범죄 판결률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장애인이었던 사건들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였을 때 유죄판결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폭력 피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함으로써 아동과 장애인의 피해 진술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검찰과 재판부가 조금 더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아동 집단과 지적장애인 집단을 구분하여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에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CBCA, RM, 성폭력발생맥락평가, 타당성평가 등 네 가지 분석도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 피해자 사건의 경우 RM이 기소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133 cases collected from one-stop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Province, victims of which were investigated by experts. Indictment and conviction results of those cases were compared with equivalents from 2005 to 2008. Frequency analyses presented that the indictment rates increased slightly in the child abuse cases while the indictment rates had sharply increased in the cases of the disabled victims. In case of conviction rates great increases were found both in child victims as well as the victims with disabilit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xpert involvement in a stage of investigation could convince prosecutors and judges of the victims's statement which used to be treated as unreliable. Additionally, four statement validity instruments were explored to measure how each instrument affects on the indictment and conviction. As a result, RM produ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 abuse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