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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 미실현용적률의 발생방지를 위한 순부담율 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Method of Renewal Project -Based on Control of Net Cost Ratio for Occurrence Prevention of Infeasible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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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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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 미실현용적률의 발생방지를 위한 순부담율 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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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12권 / 4호 / 137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광국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내 공간 정비를 위한 새로운 개발수단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도입되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정비방식보다 많은 비율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구역 주민들의 사유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유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구역별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대한 국공유지 비율이 낮은 반면 주민의 사유지 제공이라는 순부담율은 높아 미실현용적률이라는 손실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내 4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실현용적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순부담율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7개 구역의 순부담율 평균치인 11%보다 낮거나 순부담율은 평균치보다 높으나 미실현용적률이 발생하지 않은 17개 구역을 제외한 10개 구역에 대하여 순부담율의 평균치인 11%로 조정하여 미실현용적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개 구역 중 1개 구역을 제외한 9개 구역에서 미실현용적률이 (-)값이 도출되어 순부담율의 평균치 적용은 사업활성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실현용적률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구역별 순부담율과 상한용적률, 기존 기반시설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newal Project was int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acial organization in the city in Korea. The project is supposed to secure more infrastructures than the traditional development methods need since it is pushed ahead by public agencies. Private lands owned by residents of a specific area are supplied and the residents have to be fully compensated for the losses which result from it prior to securing sufficient infrastructures. While the percentage of the residents' lands is high, however, that of the public land is low in securing sites the infrastructures. It means that Net cost ratio is high and infeasible FAR increases.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the vitalization of Renewal Project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the infeasible Far that affects the feasibility and adjusting Net cost ratio for 27 areas in 4 urban renewal accelerating districts.
    The Net cost ratio was below 12%(the average Net cost ratio of the 27 areas) and infeasible Far didn't occur though the ratio is over the percentage in 17 areas. I applied the ratio of 10 areas excluding the 17 to 12% and analyzed the change of the infeasible Far as follows. The infeasible Far was below 0 in 9 areas of the 10, which can be analyze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vitalization of Renewal Project is low in applying the Net cost ratio to the average. In this result Net cost ratio, supermum Far, conventional infrastructure ratio, and so on have to be consider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infeasible Far and Renewal Project also has to be planned according to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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