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기업 국유지분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국 상장제조업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8권 / 1호 / 83 ~ 108페이지
· 저자명 : 조동근, 이영철

초록

중국 上海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01~2003년에 걸친 425개 제조업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해 기업경영성과와 기업 소유지배구조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인 국유 지분률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분률과 기업경영성과 간에는 “U자”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자형의 최저치를 가져다주는 국유지분율 임계치는 41%로 계산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유지분율 임계치 41%를 기준으로 ‘구간 별’로 추정하였다. 41%보다 적은 구간에서, 국유지분률과 기업 경영성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지분률을 낮추면 즉 민간지분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경영성과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국유지분률 임계치 41% 오른쪽 구간에서는 국유지분률과 기업경영성과 간에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U”자형 오른쪽에는 장치산업으로써 대형 우량기업이면서 국가의 절대적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표본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의 ‘대형 국유기업’으로부터 주식제 기업으로 개편된 회사로써, 독점지대가 높은 기업경영성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전반적으로 높이려면 국유 지분률을 임계점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국유지분률 임계치 41%는 시장경제가 정착된 서구경제에 비해 매우 높은 국가지분률이 아닐 수 없다. 상장기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초 대형기업은 제외하더라도, 우선 중ㆍ대형기업들에 대한 국가지분률을 점진적으로 감소(减持)시켜 기업의 ‘재산권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재산권 개혁 차원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