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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징수와 용적률 규제완화가 주택부문의 형평성과 비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비교 (Comparing the Effects of Property Tax and Floor Area Ratio Regulation on Housing Affordabil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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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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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징수와 용적률 규제완화가 주택부문의 형평성과 비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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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6권 / 5호 / 137 ~ 152페이지
    · 저자명 : 유상균, 민혁기, 이혁주

    초록

    이 논문에서는 밀도규제와 보유세가 주택부문에 존재하는 비효율과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정책실험을 통해 비교한다. 본 연구는 우선, 유상균·이혁주(2019)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실험모형의 현실부합성을 개선한 후, 서울대도시권의용적률 규제완화 효과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도시환경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용적률 규제완화와 보유세 징수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영어초록

    We compare the efficiency and equity impacts of fiscal instruments and the deregulation of floor area ratios (FARs) in the Seoul metro area. The fiscal instrument is combinations of property tax and housing subsidy whose recipients are renters and/or property owners. Because of the regional economy-wide effect of the instruments, we simulate the policy impacts using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patial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when suitably designed the deregulation is far more effective in improving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housing sector. In one scheme, for example, the benefits of deregulated FARs accruing to renters are 5.2 to 7.9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fiscal packages with almost zero efficiency gain in the metro economy. The near-zero efficiency gain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tax and subsidy scheme merely redistributes incomes, while leaving out a blatant shortage of housing in the metro a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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