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방향에 대한 연구:내일배움카드제의 자부담을 중심으로 (Is the Cost-sharing in the Korea’s Training Credit Programs Optim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21권 / 4호 / 187 ~ 216페이지
· 저자명 : 김용성, 박창규

초록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훈련 참여자의 선택이 강화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정부의 훈련비용 일부 보조와 함께 나머지를 훈련생이 스스로 부담하는 자부담 제도는 현행 직업훈련체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자부담의 취지가 훈련생의 신중한 선택 유도, 훈련품질의 제고, 일부 훈련과정의 편중현상 완화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부담 제도의 취지에서 나아가, 자부담이 직업훈련의 목적인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자부담이 취업률 제고에 부합하도록 설정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자부담률이 훈련과정의 취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훈련생의 평균 취업률과 비례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두 변수가 음(陰)의 상관관계를 보여, 취업률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Kore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has shown remarkable quantitative progress since trainees were granted more freedom of choice in the mid-2000s. An important aspect of the current consumer-centric VET system is that the government subsidy only partially covers the programs fees, and trainees are required to bear the remaining costs. Accordingly, through various theories and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how trainees’ share of the program costs, as a endogenous variable, should be determined in order to improve employment through vocational training.
Although the model finds that a proportional relationship should exist between the cost-share of trainees and the average employment rate of trainees who have no cost burdens,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the correlation is negative. In order to bolster Korea’s employment rate, a closer analysis and reexamination will be needed of the current cost-share of traine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