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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Rate of Electric Vehicles: Focused on the Support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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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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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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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8권 / 1호 / 217 ~ 245페이지
    · 저자명 : 채수근, 금재덕

    초록

    본 연구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전기자동차 등록 비율을 종속변수로, 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 충전기수, 채권 구매 의무 면제를 독립변수로, 국가 구매 보조금, 전기요금,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및 가격, 겨울철 평균 기온 등을통제변수로 한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채권 매입 의무 면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평균기온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구매 보조금과 배터리 에너지밀도 및 배터리 가격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나타났다. 국가 구매 보조금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 또는 배터리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터리의 성능 개선 전까지는 국가보조금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기요금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운영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rate of electric vehicles. It utilizes a panel fixed effects model with the electric vehicle registration ratio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local government purchase subsidies, the number of chargers, and exemption from mandatory bond purchases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national purchase subsidies, electricity rates, battery energy density and price, and average winter temperature are controlled for. The analysis showed that while local government subsidies and charger installation policies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 adoption, exemption from mandatory bond purchases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average winter temperatu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the adoption rate of electric vehicles, suggesting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is when making related policies. On the other hand, national purchase subsidies, battery energy density, and battery pric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 adoption. Given that national subsidies are decided considering battery energy density or price, this implies that subsidies should be maintained at a certain level until battery performance improves. Electricity rate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indicating that additional policies to reduce operating costs, such as electricity rate discounts, are needed to encourage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 adop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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