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환경요소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 금액 추정: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를 중심으로 (Estimation of Value of Statistical Life on Environmental Risks: Focusing on Traffic Fatality Red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5권 / 1호 / 409 ~ 430페이지
· 저자명 : 원두환

초록

교통환경은 인간의 후생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후생증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교통환경 개선으로 인한 후생증가의 많은 부분이 교통사고로 인한 조기 사망률 또는 부상률 감소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기 사망률 또는 부상률 감소에 따른 국민 후생의 변화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조기 사망률 감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변화를 측정하였다. 2009년 전국 성인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추정한 결과 평균 69억8천만 원 정도였다. 추정모형을 통해 여성보다 남성이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에 대해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국내 교통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통안전 계획과 정책을 통해 인구 10만 명 당 사망률을 1명 감소시킬 수 있다면, 국내 인구 수준에서 약 500명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대략 3조4천9백억 원 정도의 후생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영어초록

Costs of accidents makeup an important part of the total cost of traffic.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ccidents costs is related to fatal accidents that result in traffic death.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ave the cost by reduce traffic accidents. Korea has grown fast with regard to economy and become a member of OECD, but the traffic safety was not as good as the developed countries and high traffic fatality was almost 13 per 100 thousand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have spent a lot of budget to improve traffic safety. However, it is hard to estimate the benefit for the government efforts. This study estimates the VSL(value of a statistical life) as well as WTP(willingness to pay) for mortality risk reduction in traffic accident with the conjoint method in order to estimate the benefit of traffic safety policies. The web-base survey was conducted and 1025 korean adults responded the conjoint questions. The estimated marginal effect of mortality risk reduction per 100 thousand people is 230 thousand won per household. The estimated VSL from mortality risk reduction due to better traffic safety is about 698 billion won (6.3million dollar).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tudy estimates, the estimated VSL in this study is high which may be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a stated preference meth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