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 als Inhalts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6권 / 2호 / 85 ~ 104페이지
· 저자명 : 김해원

초록

본 글은 ‘입법권을 수권하는 국회의 법률정립행위(수권법률 정립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기준(심사기준)’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의회유보원칙을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한 다음, 기본권심사와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이 갖고 있는 심사구조 상의 체계적 위치를 확인하여 의회유보원칙이 어떤 구조와 단계 속에서 언제 다루어져야하는 심사기준인지를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가행위(특히, 국회의 수권법률 정립행위)를 통제하는 헌법적 차원의 판단 기준(심사기준)인 의회유보원칙이 헌법적 논증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게끔 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1) 의회유보원칙은 국회중심입법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위임금지사항과 위임가능사항의 분별을 통하여 국회의 법률정립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차원의 심사기준인 바, 의회유보원칙에 따라서 국회의 법률정립권한을 통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입법권의 실질적 보장과 형식적 보장 상호 간의 조화로운 구현을 고려해야한다. (2) 의회유보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 바,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로써”에서 비롯되는 기본권관계에서의 법률유보원칙과는 분별되어야 한다. (3) 기본권심사에서 의회유보원칙은 정당성심사의 두 번째 차원(제한의 한계영역: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에서 가장 먼저 행해져야할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중, 권한법적 차원에서의 헌법적 통제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의회유보원칙은 정당성심사의 첫 번째 차원(제한영역: 기본권침범의 헌법적 근거)과 관련된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법률유보원칙과는 구별된다. (4) 의회유보원칙의 구체적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기능적 특성에 주목해서 위임금지사항과 위임가능사항의 분별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위임금지사항과 위임가능사항의 분별기준으로서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언급해오고 있는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은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 여부는 결국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를 통해서 규명될 사항이란 점에서, 아직 심사되지 않은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결론을 미리 선취하여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한 부분으로 행해지는 의회유보원칙의 준수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diskutiert der Verfasser über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 als Inhalts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Diesbezü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Der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 ist verfassungsrechtliches Prüfungskriterium für Unterscheidung zwischen dem Delegationsverbot und dem Delegationserlaubnis in Hinscht auf Ermächtigung der gesetzgebenden Gewalt.
(2) D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 des Parlamentsvorbehaltsgrundsatzes ist Art. 40 KV, die „Die gesetzgebende Gewalt liegt bei der Nationalversammlung.“ lautet. Deshalb unterscheidet sich der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 von dem Gesetzesvorbehaltsgrundsatz, der auf Art. 37 Abs. 2 KV beruht, obwohl hat sich der klassische Gesetzvorbehalt unter der Wesentlichkeitstheorie zum Parlamentsvorbehalt entwickelt.
(3) Der Grundsatz des Parlamentsvorbehaltsgrundsatzes handelt sich um eine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sstufen für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üfung von Eingriffen des Gesetzgebers, der Ermächtigungsgesetz macht.
(4) Für konkrete und logische Prüfung nach dem Parlamentsvorbehaltsgrundsatz soll sich das Hauptaugenmerk auf die Funkion und Eigenschaft der Nationalversammlung als der gesetzgebenden Gewalt gerichtet werden.
(5) Bezüglich des in Hinscht auf Prüfung nach dem Parlamentsvorbehaltsgrundsatz Unterscheidungskriteriums zwischen dem Delegationsverbot und dem Delegationserlaubnis „Belang der Begrenzung von Grundrechten“ nach KVerfG und Lehren soll kritisie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