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OECD 국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Women's Employment Rate, Fertility and Childcare Service Policy in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5권 / 1호 / 309 ~ 344페이지
· 저자명 : 허아랑, 김예린, 김근세

초록

본 연구는 22개 OECD 국가들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여성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들의 결합을 알아보기 위해 퍼지셋질적비교분석방법(FSQCA)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각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별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정책조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고용률의 제고를 위해 양육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돌봄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남녀간 양육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고용 정책 뿐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된 일반 정책 모두를 포괄하여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지원정책은 현재의 형식적 제도 마련 수준에서 벗어나 여성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정책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여성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fertility and childcare service policy in 22 OECD Countries and find out a set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women's employment rate by applying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four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and identify a configurations of the fertility and childcare service policy influencing on women's employment rate. In the case of Korea,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latively nominal compare to other countries' support system for working women.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aise women's employment rate, policies must put their importance on the value of equal duty for childcare. Second, not only considering support policies restricted to women, but also promoting gender responsive policies generally. Third, Korean women's employment support policies must consider their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of qualitative aspects. Finally, there is a need to support and segment beneficiaries of women's employment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