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대학평가 시 취업률 지표의 적용사례 (Unvoluntary Non-Compliance with Public Policy: Concept and Dyna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3권 / 3호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이혁우

초록

비자발적 불응이란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하려 해도 순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 이유는 정책설계가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자발적 불응 상황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이 왜곡된 정책설계에 자신의 특성을 어떻게든 맞추어 보려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하게 된 결과 해당 정책이 원래 의도한 것과는 상이한 문제를 유발시켜 정책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비자발적 불응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의 단계를 순응(불응)결정, 순응(불응)집행 단계로 나누어서 동태적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정책불응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기존의 영향요인, 변수, 입증의 틀에서 주로 이루어져 온 정책불응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정책집행의 동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모형을 근거로 대학에 대한 취업률 규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입증을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Involuntary non-compliance is the unique situation which occurs when a target group cannot comply with a policy in spite of their willingness to do so. This state of affairs stems from errors in policy design. In this situation, while members of the target group may not expect meaningful policy benefits, they tend to adapt their behavior in order to avoid being penalized. However, this behavior may be opportunistic and lead to policy failure. In order to understand involuntary non-compliance more deeply,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a dynamic model, which categorizes policy compliance according to decision and implementation. In involuntary non-compliance, most of the problems occur in the implementation stages, such as the target group’s opportunistic behavior,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licy design, and policy failure. To verify this model, this study analyzes a unique case; regulations to enhance the employment rate for univers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