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잠재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How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ffects Korean Economy: Focusing on Labor Market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경제연구 / 14권 / 2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홍은주

초록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첫째 실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 둘째 요소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측면, 셋째 금융시장에서의 저축률저하 및 이자율 측면, 총요소생산성 측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시점에 태어난 어린이가 2016년 15세가 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고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핵심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저축률이 낮아지면서 해외저축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일본에 비해 약 21년의 후행성임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율제고를 위해서는 과거 비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Korean economy is facing the drastic change in its demographic structure on account of the on-going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hose speed is the fastest in the world. The fast proceeding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ffects Korean economy in very negative way through various channels from decreasing demand/supply in goods market, decreasing labor supply in factor market and decreasing saving rate in financial market. Especially the labor market will suffer most in direct manner because the working age population between age of 15 and 65 will sharply decrease while the baby boomers will leave out of the core working age group. The sum of all these are expected to directly lead to low GDP growth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