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용적률 규제와 계획가치 - 서울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Regulation of Floor Area Ratios in the Existing Built-Up Areas and Planning Values –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4권 / 5호 / 107 ~ 128페이지
· 저자명 : 유상균, 이혁주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정책·실무논문집과 정책논단 이혁주(2019a,b)에 실린 여러 가지 주장의 수치해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들 글에서 제기된 주요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이혁주(2019a,b)에서 현행 밀도규제는 그 과도함 때문에 불평등하고 비효율적이며 시가지 확산을 초래하고 주거비 부담능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생산도 위축시킨다. 두 번째 목적은 주택공급과 집값 및 땅값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진보계열은 대체로 공급논리에 따른 집값 대책을 불신한다. 그 이유는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통제하기 어렵고, 주택공급이 오히려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수반했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1) 본논문에서는 주택이 서울시 전역에서 공급되는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만 공급되는지에 따라 집값과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주택공급이 억제되면 집값보다 땅값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땅값 상승에 비례해 개발이익도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보인다. 진보계열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곧 집값, 땅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을 의미한다고 인과론적 오류를 범했던 것은 밀도규제하에서 주택공급과 가격변수 간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영어초록

Rhee (2019) argues that density controls are largely incompatible with major planning values of equity, housing affordability, compact development, efficiency and regional growth. We examine this claim using a land use and transportation model calibrated agains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easure the impacts of density controls, in particular, regulation of floor area ratios, on the planning values. The numerical analysis is largely consistent with his clai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