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중첩구조 FTA 수입실용률 분석: 한·베트남 FTA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Utility Rates of Korea’s Multiple FTAs between Korea and Vietn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4권 / 253 ~ 274페이지
· 저자명 : 조미진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중첩된 FTA 체결에 따른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을 중심으로 기존 한·ASEAN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한·베트남 FTA의 발효에 따른 이행 성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FTA의 전반적인 이행 성과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한·ASEAN, 한·베트남 FTA에 따른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실용률은 55%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베트남 FTA만의 단독 효과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수입실용률이 18.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7.5%를 기록하였다. 한·베트남 양자간 수입에서 중첩구조로 형성된 FTA의 이행 성과가 단순히 한·ASEAN FTA에서 한·베트남 FTA로 전환되는 양상에 그치지 않고, 양자간 FTA 발효에 따른 보다 유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중첩구조로 형성된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과 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Korea’s multiple FTAs between Korea and Vietnam by measuring the utility rates and the changes in extensive margin of Korea’s imports. In the presence of the Korea-ASEAN FTA,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Korea’s additional FTA with Vietnam. As Korea’s imports from Vietnam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Korea-Vietnam FTA entered into force in 2015, overall utility rates remains at around 55% during the period of 2016 and 2018. Considering the Korea-Vietnam FTA’s only effect, the utility rate reached 18.2% in 2016 and in 2018 it increased to 27.6%. Still, we find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Vietnam FTA through higher utility rate of the major industry like textile/apparel as well 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diversification of imported good in that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