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률과 지배주주 지분율 변화에 따른 조세회피 수준 분석 (Sales Growth, Largest Shareholders and Tax Avoid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2권 / 4호 / 315 ~ 340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욱, 나형종, 정희선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고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영자와 비교하여 적극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매출성장률이 높은기업 경영자의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조세전략(Tax Plan)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기업의 매출성장률과 조세회피 수준과의 관계에 지배주주는 그 보유 지분율에 따라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분구조가 경영자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대리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주주의 위험회피 성향에 기초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공격적인 조세전략이 위험한 투자안임을 감안할때,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공격적인 조세계획을 제지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7,986 개의 상장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산업조정 매출성장률은 조세공격성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는 조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매출성장 기업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지배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주는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위험회피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데,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는 그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활동을 제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매출성장률과 비교목적으로 자산성장률과 조세회피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총자산성장률(또는, 유형자산성장률)은 조세회피도와 역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자산성장기업의 높은 조세회피성향에 대해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추컨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세법상 각종 조세혜택과 연관됨을 고려하면,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가 신규 투자를 계획할 때 가급적 세제혜택이 제공되는투자로 유도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산업조정 매출성장률이 기업의공격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ales growth firms tend to more engage in aggressive tax planning.
We view that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are willing to invest in risky projects compared to thosein other firms. Considering that tax planning is a risky project in a sense that it reduces the currenttax liability, but it can be attacked by tax authority in the future,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areexpected to relatively more invest in aggressive tax planning compared to others. In addition, we viewthat these propensities will be affected by largest shareholders. Generally, it is known that shareholdersare risk－loving,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Thisimplies that aggressive tax planning of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can be supported byshareholders. However, if the share－holding rate increases, they seem to be risk averse since theirinvesting money is not any more negligible. This suggests that if the share－holding rate of largestshareholders increases, they are likely to restrain managers to invest in risky projects such asaggressive tax planning, which induce those firms to less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ies.
Using 7,986 firm－year observations of listed firms collected over the period from 2002 to 2010,we fin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sales growth and level of tax avoidance. This indicates that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more engage in aggressive tax strategies since they are willing toinvest in risky projects. And these propensities of managers in sales growth firms are shown to bemitigated when the share－holding rate of largest shareholders increases. This suggests thatshareholders tend to be less risk－loving when their shares increase, which induces those to restrainmanagers to invest in risky projects. This paper contributes to literature in that it presents oneimportant factor to induce different tax avoidance propensities across firms and explains themechanism from a perspective of managers and shareholders’ attitudes to ris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