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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한 건축물 규모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uilding Size Regulations Through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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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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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한 건축물 규모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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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26권 / 1호 / 43 ~ 57페이지
    · 저자명 : 박정일, 박성현

    초록

    국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들을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를 규제 및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 규모 규제가 본질적으로 건축물의 기능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법령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본적인 한계를 정하되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율적 조절이 어렵고 지역 간 경제력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간에 상충하는 규정이 있고, 필지의 분할 합병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건축물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공급 대체 효과가 있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투기를 조장하거나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영어초록

    Due to limited land availability, it's not feasible to offer an unlimited number of buildings to meet everyone's needs. Consequently, laws are in place to regulate and restrict the size and dimensions of buildings through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This study delved into whether these regulations fundamentally contribute to the functionality of buildings. The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the law establishes basic limits for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and delegates them to local ordinances, autonomous control is challenging, and equity issues may arise due to economic disparities between regions. Moreover, there are conflicting provisions among laws. Since changes in building-to-land ratio and floor area ratio can occur due to parcel division and consolidation, oversight from administrative authorities is essential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From an economic standpoint, relaxing building density regulations can lead to a substitution effect in supply, thereby meeting demand. However, it may also foster speculation or exacerbate regional dispar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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