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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Die Prüfung der formellen Verfassungsmäßigkeit von Ermächtigungsgese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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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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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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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1권 / 3호 / 243 ~ 262페이지
    · 저자명 : 황동혁

    초록

    헌법 제 37조 제2항은 “법률로써”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법률’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포함된다. 어떠한 경우이던 기본권한의 근거는 법률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심사에는 제한이 헌법이 정한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법률의 형식적 합헌성 판단이 전제된다.
    그리고 수권법률과 하위규범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법률제정권자가 법률하위규범제정권자에게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위임관계 즉 수권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런데 수권법률은 이러한 권한관계를 헌법에 부합되도록 형성해야만 하므로 상위법인 법률에 대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권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단순히 법률을 통한 수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법률이 누구에게 어떤 법률하위규범의 정립을 수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권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판단에서 검토대상인 입법권한, 절차, 형식 중 특히 법률과 그 하위의 규범정립권 사이에서 입법위임의 권한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권,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서 법률유보원칙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영어초록

    Artikel 37 Absatz 2 der Verfassung beschränkt sich auf “Rechtsvorschriften” als Methode zur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Dazu gehören gesetzliche Beschränkungen und gesetzliche Beschränkungen. In jedem Fall sollte die Grundlage des Grundgesetzes sein. Daher ist die Prüfung der Grundrechte von der formalen Verfassungsmäßigkeit des Gesetzes abhängig, das bestimmt, ob die Beschränkungen das von der Verfassung festgelegte Aussehen haben.
    Und die Beziehung zwischen dem Gesetz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en Unterregeln hängt im Wesentlichen davon ab, wie die Zuständigkeitsvertretung gebildet wird, die dem Gesetzgeber der obersten Gesellschaft die Regel über die Angelegenheiten erteilt, die durch das Gesetz reguliert werden können. Da das Wassergesetz jedoch eine solche Zuständigkeitsbeziehung mit der Verfassung bilden muss, ist die Prüfung der Befugnis, die in der formalen Verfassungsprüfung des Rechts der höheren Gesellschaft behandelt werden muss, nicht nur die Überprüfung der Existenz des Wasserrechts durch das Gesetz, sondern auch die Entscheidung darüber, auf welche Art und Weise das Gesetz untergeordnete Rechtsvorschriften organisieren kann. Zu diesem Zweck wird die Studie als Kontrolle über die Befugnis der Legislativkommission, die in der formalen Verfassungskommission des Gesetzes überprüft wird, insbesondere zwischen dem Gesetz und dem unteren Regelungsrecht, als Kontrolle über die Verwaltungsgesetzgebung und die Art und Weise der Legislativvertretung, als Kontrolle über die Regeln für die Unterstützung der umfassenden Provision und den Inhalt der Legislativvertretu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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