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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출현의 결정요인과 노조조직률 증감효과 패널분석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ultiple Labor Union Formation and its Effects on Uni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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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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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출현의 결정요인과 노조조직률 증감효과 패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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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5권 / 1호 / 187 ~ 218페이지
    · 저자명 : 김정우

    초록

    사업장 단위 복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 된지 만 7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러한 제도변화가 현장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복수노조를 포함하여 사업체 단위 노사관계의 다양한 상황 및 그 변화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사업체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출현했는지’, 그리고 ‘복수노조는 노조조직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모형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복수노조의 출현확률은 산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으며, 대체로 노조조직률이 클수록, 그리고 공공부문일수록 복수노조가 생길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전기에 파업을 경험하였던지, 사측이 분명하게 반노조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경우 복수노조가 생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횡단면 분석에서는 물론 패널모형의 추정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전기의 제1노조가 민주노총인 경우보다 한국노총이나 미가맹에 가입된 경우, 복수노조가 출현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복수노조와 노조조직률 간의 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수와 노조조직률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 복수노조는 노조조직률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나,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기의 제1노조가 민주노총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조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패널 모형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수노조는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전기의 제1노조가 비민주노총 계열인 사업체에서 더 많이 출현한다. 복수노조 출현으로 인한 노조조직률 증가 효과는 존재하나 이러한 노조조직률의 증가는 주로 전기의 제1노조가 비민주노총 계열인 사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발견은 복수노조 출현 이전의 이론적 혹은 경험적 예측들 -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노조 수는 늘어나지만 조합원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복수노조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파업 등이 빈번하고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사용주의 지배·개입이 강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측 우위의 노사관계 지형이 형성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예측 - 과 대체로 부합되는 결과이다.

    영어초록

    Although 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mation of multiple labor unions has been permitted for individual workplaces,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that statistically examined how such institutional changes affected on-site industrial relations. As such, this study draws on data from the WPS (Workplace Panel Survey), which provides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changes in various indicators of industrial relations (including multiple unions) at the workplace level to econometrically examine the following questions – “Which workplaces saw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and “Did multiple unions affect the increase of union density?”.
    The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industries. Higher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were largely associated with higher organization rates and inclusion in the public sector. Also, factors such as prior experience of a strike or a clear anti-union stance on the part of management were also associ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In both cross- sectional and panel data analys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ies of multiple union formation were associated with factors such as larger workplace size and whether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affiliated with the FKTU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or unaffiliated, as opposed to the KTC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unions and union density, the number of unions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growth of union density. While this might suggest that multiple unions could significantly affect union density, looking at affiliations revealed that cases where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KTCU-affiliated had relatively lower membership growth rates than otherwise.
    Focusing on the panel model estimates, the results of the above two empirical analys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ultiple unions occurred in larger workplaces and in workplaces where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not KTCU-affiliated. While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did have the effect of leading to higher overall union density, this was found to be driven mainly by workplaces where the previous period’s representative union was not KTCU-affiliated.
    These key findings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theoretical or empirical predictions that were made prior to the arrival of multiple unions – that allowing the formation of multiple unions would lead to more unions but wouldn’t bring substantial membership growth, that multiple unions would tend to form in large-scale workplaces or workplaces that were prone to frequent strikes and adversarial industrial relations, and that allowing multiple unions would strengthen the domination / intervention by employers, thus providing the conditions for an industrial relations landscape that is stacked in the favor of management in the long ru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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