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Childbirth Cast Grant on Fertility: Evidence from Honam area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0.03
24P 미리보기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9권 / 1호 / 23 ~ 46페이지
    · 저자명 : 정호용

    초록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호남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지역 특수적 선형 시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호남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생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편 일률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A childbirth cash grant has been introduced in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since mid-2000, and controversies still exist whether the policy is eff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childbirth cash grant on fertility by focusing on Honam (Jeolla) areas, which have experienced a risk of region collapse due to shrinking populations. By exploiting variations in childbirth cash grants across local districts, the study applies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with various socioeconomic traits and region-specific incidental time trend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natalist cash subsidy has little effect on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It suggests a paradigm shift of childbirth promoting policies tha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various alternatives which are congruent to regional contex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정책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