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지분인수 방식 활용의 추가적 위험률 분석 (A Study on the Use of the SAFE and its Additional Risk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벤처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벤처혁신연구 / 7권 / 2호 / 125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상신, 박진, 채수복

초록

본 연구는 2020년부터 국내에 벤처투자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활용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제도 도입 이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서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활용하는 등 일정 부분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벤처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활성화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6,800여건의 스타트업 투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기존 지분투자계약과 비교할 때, 후속투자 문제로 발생가능 한 추가적인 위험률은 최대 약 1.8%p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이 가지는 장점 대비 수치화된 추가적인 리스크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리스크와 동 제도가 가지는 장점의 상쇄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활용하는데 직접적인 제약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벤처투자방식이 도입되고 활용될수록 벤처투자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기기업에 대한 조건부지부인수계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th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 which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e venture investment methods in Korea since 2020,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this investment method.
With the recent rapid decline in venture investment, private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little use the SAFE in recent years. However, after adopting the SAFE, Korean’s SAFE have been utilized mainly by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and it is evaluated that the system has been revitalized to some extent, with some private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also utilizing the SAFE.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SAFE with other equity investment contracts, the additional risk rate related to the failure of follow-up investment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8%p. This shows that the additional risk is not greater than the advantages of the SAFE. In other words, it can be judged at a level where it is possible to offset advantages of the SAFE that investors must bear with the additional risks, which shows that there are less burden in terms of using the SAF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can become more active as various venture investment methods are developed and utiliz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SAFE method to support start-up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