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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률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 보상비 분석 (The Compensation Cost Analysis of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according to Occupation Ratio to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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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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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률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필지 보상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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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공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22권 / 1호 / 13 ~ 22페이지
    · 저자명 : 이근상, 박종안, 조미수, 조기성

    초록

    최근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토지관리 업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이동 대상필지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상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지적도와 실폭도로를 기반으로 GIS 공간중첩을 수행하였으며, 도로편입률에 따른 퍼지함수를 적용하여 지목과 소유구분별 토지이동 필지수와 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이동 대상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보상비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지목과 소유구분에 따라 읍면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별 토지이동 대상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시나리오별로 제공함으로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동 대상필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civil appeals have been occurred in land management work because of discord between cadastral records and actual land use pattern. it is important to select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exactly using land information and to evaluate compensation cost according to scenarios for advancing this problem. This study operated GIS spatial overlay based on serial cadastral maps and actual-width of the road and analyzed the number and area of the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by the land classification and ownership applying fuzzy membership function according to occupation ratio to road. Also compensation cost was calculated according to scenarios using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information of the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and was arranged by district as Eup and Myeon according to land classification and ownership. This study can efficiently support the work of the parcels for land alternation complying with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by supplying compensation cost according to scenarios to the parcels of land alternation by district as Eup and Mye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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