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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수익률 분석기준 도출 (Deriving Analysis Criteria of Earnings Rate for Private Participation and Public Housing Construc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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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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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수익률 분석기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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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38권 / 6호 / 229 ~ 236페이지
    · 저자명 : 이치주

    초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서 공공기관은 토지비를 투자하고 건설사는 공사비를 투자한 후, 그 비율에 따라서 분양수익을 배분한다. 하지만, 수익을 배분할 때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사비와 토지비의 변화 수준, 미분양에 따른 금융손실 수준, 민간참여사업의 수익배분 유형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한 후, 수익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영향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 분석은 민간참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토지비가 높은 지역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할 경우는 미분양 리스크도 적으면서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므로, 공공기관의 관점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도급공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수익률 분석기준은 민간참여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및 유형별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의 수익배분 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Public institutions invest in land costs while construction companies invest in construction costs; the profit gained from sales is then distributed among them based on an investment ratio for private participation regarding public housing and construction types. However, when profit distribution takes place the factors that impact the earnings rate are not considered. This study derives analysis criteria for the earnings rate of construction and land costs, financial loss from unsold housing, and the profit distributi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participation type and public housing type construction. Upon analysis of earnings rate changes without criteria being considered, the earnings rate did not reflect the actual cost of a project; it was observed that fair profit distribution was difficult. Additionally, when the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s were applied in cities with high land costs and national concerns, the risk of unsold housing decreased while the earnings rate increased. Thus, a contract type project is a potential method to increase the earnings rate for public institutions in a city. The analysis criteria of the earnings rate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further establish profit distribution criteria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construction companies based on the city and project typ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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