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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A Study on Recent Poverty Dynamics and Estimation of Public Cash Transfers to the Po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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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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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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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논집 / 22권 / 1호 / 61 ~ 88페이지
    · 저자명 : 성명재

    초록

    문경제위기 이후 소득이동성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빈곤탈출률의 저하로 나타났다. 최근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소득이동성의 하락은 빈곤의 지속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단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생애빈곤가구와 생애비빈곤가구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하면 빈곤층 지지를 위한 재정소요규모를 감축할 수 있다. 가상패널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 빈곤가구에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면 연간 약 6조 3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때 생애비빈곤가구에 대해 미래소득을 담보로 지원금 상환의무를 부여하면 상기 소요재원 중 저리대부시 이자차액과 채무불이행 비용을 차감하고 약 3조 4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stimate the changes in income mobility and the amount of required public cash transfers distributed to the poor. It turns out that the income mobility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tatistical sense from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8. This implies that the average duration of poverty tends to become extended.
    Public cash transfers to the poor are determined usually by the levels of current household income observed in the contemporary or previous period. If non-lifelong poor households are identified among observed poor households, there will be a room to economize the required public subsidies.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a pseudo-panel generated based o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for the year 2006 show that the annual required cash income transferred to the poor would be 6.2 trillion won. Among them, 3.4 trillion won can be saved under the asymmetric subsidy schedules differentiated on the basis of poverty typ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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