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일자리와 실업률의 상호작용 분석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 of Self-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35권 / 113 ~ 142페이지
· 저자명 : 안정화

초록

일반적으로 경기변동과 자영업일자리에 대한 관점은 유인가설과 구축가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인가설은 경기가 좋을 때 자영업이 증가한다는 것으로서 실업률이 낮고 경기가 좋으면 자영업에 실패할 확률이 낮고, 자영업에 실패하더라도 임금노동자로 쉽게 재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축가설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임금노동으로의 일자리 기회가 적어 자영업으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자영업 진출은 불황에 의해 강제된 것일 뿐이며, 위험선호적인 기업가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업률을 경기변동의 대리변수로 한 다수의 연구들은 구축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자영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그 이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실업률이 자영업자 증감에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고 있을 뿐, 자영업자의 증감이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분기별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를 구분하여 실업률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실업률의 증가가 고용주와 자영자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업률의 증가는 자영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자의 증가는 기업가 정신과는 거리가 멀며 실업난민일 뿐이라는 구축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반면 실업률은 고용주의 증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실업률의 증가가 두 계층에게 상이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영자와 고용주의 증가가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주 증가의 경우 실업률을 낮추는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 반해 자영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영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relations between self-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after dividing self-employment into employer and self-employ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of the unemployment rate has an opposite effect on the employer and the self-employer.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 self-employer. Therefore the increase of the self-employer is far from entrepreneurship effects, and it supports the unemployment push hypothesis. Second,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does not affect the employers statistically. Which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analyze employer and self-employer separately for analyzing on the interrelationship of self-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Third, the increase of the employer has a significant effect of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but the self-employed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s shows that job creation through self-employer is not effective in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