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분석 (The Analysis on the Use of Korea's DFQF Sche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16권 / 4호 / 89 ~ 115페이지
· 저자명 : 조미진

초록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6월 홍콩 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8년에 단행된 특혜관세 공여 확대조치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에 각각 단행된 특혜관세 공여품목의 확대조치는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활용률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공여대상 품목의 선정과 현행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영어초록

In response to the urgent need to assist LDCs better integrate the world economy, it was agreed to provide the special trade preferences for LDCs,that is, duty-free and quota-free (DFQF) market access on autonomous basis. This DFQF scheme is aimed at improving the overall capacity for LDCs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trading system. Since the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undertaken to provide more favorable market access conditions for LDCs.
The DFQF scheme of Korea entered into effect on 1 January 2000 and Korea was the first developing country to provide duty-free access to all LDCs on 80 tariff lines at the 6-digit HS code level. In response to the Hong Kong proposal, Korea introduced the new DFQF scheme in January 2008 by expanding the product coverage up to 75 percent of the all tariff lin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is new scheme by calculating the utilization rates, product coverages and utility rates, and propose the possible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