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규제가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loor Area Ratio Regulation on Gross Regional Produ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2권 / 7호 / 141 ~ 158페이지
· 저자명 : 민혁기, 정창무, 이혁주, 유상균

초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3년 단행한 서울시 주거지 종세분화로서, 용적률 규제 강화로 인해 지역총생산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측정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내 난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3년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용적률은 종전에 비해하향되어 적용되고 있다. 서울은 인구, 사회, 경제전반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집중된 도시이고 밀도규제가 가장 구속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일반균형 토지이용-교통모형은앞서 소개된 분석방법론과는 달리 도시 기반시설의혼잡과 주거지역 쾌적성을 고려한 분석환경에서, 용적률 규제가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분석에 사용되는 이론 모형을 간단하게 알아본 후분석의 주요 관찰지표인 지역총생산을 측정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그리고 서울시 용적률 규제의 강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형보정 과정에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주거지역 및 업무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제가 각각 기업의 생산과 지역경제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다. 또한 용적률 규제로 인한 서울시 외부로의 인구유출효과와외부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비교·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외부로의 교역을 고려하여 규제효과를 재검토한다.

영어초록

In the early 2000s, Seoul reduced the floor area ratios (FARs) of residential areas by nearly 20%. We examine the impact of down-zoning on the gross regional product (GRP). We build a land use-transportation model comprising Seoul and its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nd calibrate the model against the land and housing markets in Seoul. Lowering the overall FARs by 20% results in the GRP 6.6% smaller than the prior level. The decrease in the GRP comes from the decline in the final consumption of housing service and composite good.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FAR regulation of residential areas on the GRP is almost three times larger than that of industrial a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