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회규율을 중심으로 본 베트남 국조형률(國朝刑律)과 중국 대명률(大明律)의 상관관계 일고찰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Vietnam's Le Dynasty Law and China's Ming Dynasty Law, Focusing on Social Regulations)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4.04
43P 미리보기
사회규율을 중심으로 본 베트남 국조형률(國朝刑律)과 중국 대명률(大明律)의 상관관계 일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2호 / 397 ~ 439페이지
    · 저자명 : 박재명

    초록

    베트남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은 <국조형률>로써 15세기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당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대명률을 접목하여 만들어졌는데, 베트남이 오랫동안 중국에 예속되었다가 독립되며 당시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 새로운 질서와 법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당시 중국의 대명률은 베트남이 시기나 내용적으로 참고하기에 적절하여 사실상 필연적으로 계수하였다. 다만, 대명률의 독자적인 규율을 국조형률이 얼만큼 계수하였는지에 전체적인 조문만 대략 몇 개라고 추측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조문별로 이를 분석하거나 연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명률의 독자적인 법 규정을 국조형률이 어떻게 계수하였는지와 그 배경과 영향을 살펴보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무와 사회, 가족 질서를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는 시대 분위기에 맞게 이 조문들을 중심으로 국조형률이 대명률을 계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만, 국조형률은 대명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름 관습법을 유지하려는 모습과 베트남 사정에 맞지 않는 규정들은 잘 갖추어진 법규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Vietnam's oldest existing law was enacted in the 15th century as the National Statute. This law was created by grafting the contemporary Ming code based on China's Tang code, and when Vietnam became independent after being subjugated to China for a long time, new orders and laws were needed to govern society at that time. China's Ming code at that time was effectively counted because it was appropriate for Vietnam to refer to the time and content. Most of the studies speculated that there were approximately several overall articles based on how many independent rules of the Ming code were counted,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contents of analysis or research on each article.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examine how the National Statute counted the independent legal regulations of the Ming code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and its background and impact.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ional Statute counted the Ming code around these articles in accordance with the atmosphere of the times to build more strongly on public affairs, society, and family order, and it was also found that it was link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onarchy. The National Statute of National Statutes selectively accepted the Ming code and tried to maintain its own customary law, and never accepted regulations that did not fit the Vietnamese situation.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see how much foreign laws, that is, Chinese laws, were accepted in the 15th century of the traditional Vietnamese perio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