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합계출산율 상승기점의 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Study on Japanese policy change in the rising point of total birthr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69호 / 189 ~ 213페이지
· 저자명 : 오미희

초록

20세기 중반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동거와 이혼의 증가로 인해 결혼의 감소를 경험했고, 출산율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OECD 선진국들의 상당 수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되면서 인구 대체수준(2.1명)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은 2018년 1.41명의 낮은 수치로 여전히 인구 대체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1.41명) 이후 약 7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출산율 향상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2012년 전후의 일본의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고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이전 일본은 보육시스템과 직장 내 어린이집 설립의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비롯하여 여성의 경력단절과 자녀양육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이 중심이었다. 2012년 이후 부터는 고용환경 및 아동중심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합계출산율이 0.97이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After mind-20th century, many developed countries went through increase in cohabitation and divorce and decrease in marriage, and birthrate fell to its lowest record in history. However, many of the developed OECD member countries recovered birth rate in the late 1990s and reached 2.1 for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Among the rest, Japan is still showing a low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of 1.41 in 2018, it has been maintained for 7 years since 2012(1.41), so expectations are increasing for improvement in birthrate. Beneath such background, new perspectives are applied on the study of childbirth support of Japan in pre-post 2012. As the study result,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system pre-2012 was heavily focused on establishing day cares in work places, and policies to alleviate burden for women with career break and raising children. Post-2012 policies brought great changes to employment environment and child-centric life environment. Such change in Japanese policies bring many implications to Korea which has the lowest total birthrate of 0.97.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