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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미국세법상 Form 990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분석 (A Case Study on Disclosure of Public Charity Organization - Comparison Analysis of Korea and US Worl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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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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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미국세법상 Form 990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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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5권 / 4호 / 509 ~ 537페이지
    · 저자명 : 윤재원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월드비전의 공시사례를 통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의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이하 결산서류라 함)과 미국 면세자선조직의 세무신고서(Form 990)를 비교분석하고, 재무회계개념체계의 틀을 이용하여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먼저, 공시내용의 목적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상 공시는 주로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부의 요약정보와 후반부의 상세정보로 구성된다. 수익과 필요경비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재무정보는 공익성 평가에 유용하다. 특히 2016년 서식개정으로 통해 기능별 비용정보가 제공되어 항목별 지출이 공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Form 990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첫째, 공익법인 전체에 대한 상세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표시한 정보는 조직전체의 성과를 나누어 보고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자산의 총계와 구성항목에 대한 정보 외에 부채와 순자산에 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이익의 유보수준의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대부분의 정보가 재무정보여서 공시서류에 첨부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중복되어 추가적인 유용성이 낮다. 넷째, 지배구조, 내부정책 및 임직원의 보상정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정보 등 조직의 체계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증세법상 결산서류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성자의 서명을 요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게시된 후 과세관청의 관리나 재제가 거의 이루지지 않아 형식적으로 공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류의 내용과 형식은 주된 정보이용자인 일반대중의 이해가능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공시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산서류상 재무정보의 공시는 요약정보와 기능별 비용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상세정보는 별첨 재무제표를 참조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공익사업, 정책 등 공익성 평가에 유용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제도와 같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서류와 일반 공개목적의 공시서류를 일원화 하여 작성책임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수치정보 또는 단순기술에 치중하는 보고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명정보를 늘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정보공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사례를 통해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사례분석은 교육적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틀을 통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정보 공시 목적과 주된 정보이용자를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점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required by tax law for public inspection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form of disclosure. Tax-exempt charity organizations in US file Form 990, the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to provid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IRS) with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ection 6033. It is the annual return required to be filed by most tax-exempt organizations. Unlike other tax returns, it is purely information return, because a tax-exempt organization does not pay tax. It is used by government agencies to supervise their tax-exempt status, preventing organizations from abusing it. In the US, congress and the IRS have become aware that tax-exempt organizations control trillions of dollars of assets, and decided to open Form 990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s required by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104. They believed that providing the public with an accurate picture of the organization and its operations will enhance transparency. Also, it is often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to evaluate a nonprofit organization by public. Similar to the US tax law, a public service corporation in Korea is required to disclose Form 31, the Document of Annual Accounting and Related Information, by the public by gift tax law of Korea. However, many criticized the usefulness of document under gift tax law.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provided by US and Korea tax law, in particular, by comparing the Form 31 of World Vision Korea and 990 of World Vision US.
    The Form 31 consists of 4 pages for the basic form, plus four schedules. Page 1 starts with a brief description of corporate, such as name and address, then continues with a summary of the organization's key financial statistics. The key financial data is reported separately for the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for-profit activities. These include contributions and grant received, public service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composition of assets. On page 2, the organization's mission and its three largest public service activities are described. The remainders of form report the detailed information of Revenues and Expenses, including functional expenses in a matrix form since 2016. They are compared, side-by-side,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prior year, and separately reported for the public service activities and for-profit activities.
    In general, Form 31 is useful for understanding some aspects of an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and financial status. However, a number of weaknesses are in order compared with Form 990; First, a summary page does not provide the full picture of the organization’s key features at once. Second,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is not reported for the organization as a whole. Thus, users cannot evaluate the organization’s financial conditions and performance properly. Separate information for the public service and for-profit activities should be reported with total number of organization as a whole. Third, essential information of financial condition does not provided. Only the information of asset composition is reported in the front page.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financial condition, even total number of liabilities and net assets, are not reported. Fourth, most of information are related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duplicated with attached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above analysis, I suggest following improvement on Form 31. First, the financial information need to be redesigned to show summary of 2-year comparison of key financial condition and operation, focusing on functional expenses.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may be deleted from the form and refer to attached financial statements. Second, non 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ies need to be newly added in the front and throughout the form. A series of hard questions designed to alert the organization internal control process will promote further compliance review to justify its tax exempt status. Also these qualitative information will improve usefulness of form for the public significantly. For example, Form 990 extensively deals with information related with governance, management and policies. Governance and policies concerns include the following issues: Did the organization have members, stockholders, or other persons who had the power to elect or appoint one or more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Did the organization have a written conflict of interest policy? Did the organization regularly and consistently monitor and enforce compliance with the policy? Did the organization have a written whistleblower policy? Third, there is need to be unify the form filed to tax authority and disclose to the public to enhance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information. Forth, form need to be redesigned in a clearly understandable and user-friendly way. More sections are need to be allowed to tell the story of organization, so that Form 31 acts as an important public relation opportun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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