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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for Juvenile Drug Crimes: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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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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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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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5권 / 1호 / 73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우, 유수동

    초록

    마약청정국가로 인식되어 오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경유지 등으로 인식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기존연구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증가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단속 요인과 처벌 요인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공급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시키고, 사용사범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학교,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마약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마약국’을 신설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drug clean country, has recently been recognized as a transit point that warns of the dangers of drugs. However, although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juvenile drug crimes, the fact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scientific investigator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so far can be said to b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centering on the scientific investigat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o control the increase of juvenile drug crime. According to the analysis, policy factors were the highest, and the enforcement factors and punishment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rug preven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punishment for drug-supplying criminals, and activat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for drug-using criminal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drug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enhanced by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s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schools, local polic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institutions. In addition, institutional changes are needed to unify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drug crimes by establishing the 'Police Agency Drug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finding effect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rug crim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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