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Treatment Programs for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16권 / 1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박현나

초록

마약류사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의 높은 재범률 및 재복역률은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의 출소 이후 마약류재사용 및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중독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치료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였다. 세 국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이념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의 출소 후 재범률과 재복역률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캐나다의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Opioid Agonist Treatment)과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The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s)은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을 위한 위해성 감소 조치로서 교도소 내 약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호주의 범죄 행동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The Criminal Conduct &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은 집중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참여집단 수형자들의 출소 후 마약류재사용 및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캐나다의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 호주의 범죄 행동 및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마약류재사용 억제 및 재범방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ue to the increasing numbers of substance-abusing offenders, the South Korean correctional authorities are faced with the serious problems of the high recidivism and reincarceration rates among ex-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To provide suggestions on how to design and implement effective prison-based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s for substance-abusing prisoners, the current study reviews four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the three countries provide comprehensive and diverse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s to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rapeutic Community (TC) in the United States, Opioid Agonist Treatment (OAT) and the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s (PNEP) in Canada, and the Criminal Conduct &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 (CCSATP) in Australia have positive impacts on reducing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mong substance-abusing prisoners. The South Korean correctional authorities should consider implementing TC, OAT, and CCSATP for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to reduce their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nd subsequently, to ensure a safe and successful return to the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