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의 WTO 합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TO Consistency of Fish and Fish Products Import Restrictions under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5.02
30P 미리보기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의 WTO 합치성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8권 / 545 ~ 574페이지
    · 저자명 : 오선영

    초록

    미국은 해양포유류 보호법(MMPA)을 통해 해양포유류의 괴롭힘, 사냥, 포획 등을 금지하고, 2026년까지 미국의 동등성 평가를 받지 못한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미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MMPA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는 수산물이 포획되어지는 과정에 따른 구별이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미국 MMPA에 따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의 합치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WTO에서는 최종 상품과 관련이 없고 오로지 상품이 생산되어지는 방법이나 공정에 따른 구별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는 GATT협정 제XI조의 관할대상으로만 볼뿐, 기술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TBT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WTO 회원국들이 환경보호 조치들을 채택하면서 최종 상품과 관련없는 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반한 무역 제한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자유 무역과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가치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MMPA 수입제한 조치가 GATT협정에서 제III조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기술규정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시하여 미국 MMPA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GATT협정과 TBT협정에 일치하는지도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prohibits the harassment, hunting, and capture of marine mammals. By 2026, fish and fish products harvested by fisheries that fail to obtain the comparability finding under the MMPA will be completely banned from export to the U.S. The import restriction under the MMPA distinguishes fish and fish products based on the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PPMs) by which it is harvested, which could potentially serve as an unnecessary trade barrier.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amine whether the MMPA’s import restric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urrently, in WTO jurisprudence, import restrictions based only on Non-Product-Related PPMs are generally considered within the scope of Article XI of the GATT, and these are not classified as technical regulations under TBT Agreement. However, in recent years, WTO members have increasingly adopted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including trade restrictions based on Non-Product-Related PPMs. This evolving trend suggests that traditional interpretations may have limitations in strik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legitimate values of free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rgues that the MMPA’s import restriction measures could also be examined under GATT Article III as well as GATT XI and, more importantly, proposes a new interpretative approach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MMPA measures to be classified as technical regulations under the TBT Agreement.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U.S. MMPA measures align with both the GATT and TBT Agreemen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