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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협상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 목재류의 주요 쟁점 및 관세 감축 영향 (Core Issues and Tariff Reduction of Timber Products in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on WTO/DD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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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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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협상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 목재류의 주요 쟁점 및 관세 감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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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림과학회지 / 97권 / 4호 / 408 ~ 416페이지
    · 저자명 : 이성연, 정병헌, 송영근, 김세빈, 곽경호

    초록

    본 연구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07년초에 재개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for the timber products according to the modalities proposed by the chairman of Non-agriculture Market Access. The resulted data would be expected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the WTO/DDA negotiation of Korea. As WTO/DDA negotiation was officially resumed in the early 2007. It was necessarily required to develop a strategy how to address debating core issues raised during the negotiation since 2006. For this purpose, major core issues and agenda were arrang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not different from that in 2007. However,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increased after the tariff reduction. The unbound tariff lines, wood-based panels such as plywood and medium-density fiberboard, the applicable tariff rate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analyzed to be reduced more than 50%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and therefore is determined to be considerable influenced upon the applicable tariff rates. On the other hand,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th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pplicable tariff rates in 2007. Thus no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by a negotiation agreement was analyzed to be happe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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