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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초서류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penalty system for violations of insurers' obligations to comply with bas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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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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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초서류준수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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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4호 / 137 ~ 167페이지
    · 저자명 : 지광운

    초록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법적상품)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관리 기준, 작성 변경 원칙 등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보험사가 위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실무상 기초서류준수의무 위반 문제는 대개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수단으로 감독당국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업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과징금 부과의 과다ㆍ과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획일적인 제재의 문제, 명확성의 원칙 위배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과징금 부과 세분화 및 산정기준의 개선방안 및 경미한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과징금 산정기준의 획일적인 기준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특히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당행위와 같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세분화와 산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일원화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제7장 감독에 관한 규정 형식에 따라서 보건대,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과 금융적 측면의 감독 양자 모두를 고려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초서류 준수의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금 부지급과 같은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산정기준을 법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상당액(위반금액)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그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로 규제하여 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surance product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goods (legal instrum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urance products,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stipulates obligations related to basic documents on insurance products that insurance companies intend to handle. Based on this, there are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such as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basic documents, management standards and the principle of change in preparation.
    If an insurance company violates the above basic document-related obligations, it will be fined as a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in practice,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basic documents is usually used by supervisory authorities as a means of sanctions related to non-payment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fine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set at a uniform standard of less than 50/100 of the annual income insurance premium, causing an excessive or understated problem of imposing fines.
    These penalty calculation standards can raise problems such as uniform sanctions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m. Thus,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penalty regulations for violations of basic documents-related obligations under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law and suggested a plan to subdivide the imposition of fines and improve the calculation standards, and to unify minor violations of the law.
    Since the uniform standard of the penalty calculation standar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prohibition of excess,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penalty and review the calculation standard, especially in important cas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such as unfair behavior related to insurance payment.
    Next, in the case of unification through the imposition of fines, it can be seen that in accordance with the form of regulations on the supervision of Chapter 7 of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and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Regulations,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exercising the supervisory authority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supervision of violations of the law and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aspect. In consideration of this aspect, if an insurance company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commits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such as non-payment of claims pai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alculation criteria, such as the amount of economic gains obtained from the violation of the law. On the contrary,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impose a flat penalty on minor violat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do not constitute a serious violation of the law, by regulating them as violations of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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