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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 처우방안을 위한 유형 및 특성 분석 (A Study on Types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for Efficient Treatment of Narcotics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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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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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 처우방안을 위한 유형 및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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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11권 / 2호 / 41 ~ 60페이지
    · 저자명 : 박성수, 안상원

    초록

    이 연구는 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을 위해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자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마약류의 종류, 매매장소, 투약장소, 투약도구, 투약방법, 1 회 투약량, 투약횟수, 소지목적, 범행지역, 범행시간, 총 매매량, 1g당 금액, 전과, 누범, 반성, 자수 등의 16개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선고형량, 집행유예,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약류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16회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흡연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의 특성은 주로 ‘대마’를 사용하여담배와 같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구에 의한 흡입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필로폰’을 사용하여 은박지 또는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흡입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주사기 사용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2군집과 함께 ‘필로폰’을 사용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통해 마약류 범죄자는 주로 초범이라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마약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for effective treatment of drug offend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ypes of drug offenders were presented and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include the type of drug, the place of sale, the place of administration, the tool, the method of administration, the dosage, the number of times of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possession, the area of the crime, the time of the crime, the total amount of volume, amount per gram,criminal record, cumulative offense, self-examination, surrender, etc. of 16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ing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sentences into sentences, prob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commended sentences according to the sentencing standards.
    The type of drug offenders was analyzed 16 tim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through the 2-STEP cluster analysis technique. As a result, the types of drug offend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se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rug offenders could b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cotics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smokers' mainly use 'cannabis' and smoke like cigarettes. Second, the narcotic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inhalers by tools' was characterized by mainly using 'Philopon' and applying heat to silver foil or glass tubes and inhaling them. Third, the narcotic offenders group classified as 'syringe users' was mainly characterized in the form of injecting intravenously using a syringe using 'Philopon' together with the 2nd cluster.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cut off the supply of narcotics rather than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narcotics offenders since they are mainly first-time offen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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