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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훼류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특허 운영실태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Plant Patent System of Ornamental Crops in U.S.A)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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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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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훼류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특허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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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화훼학회
    · 수록지 정보 : 화훼연구 / 16권 / 4호 / 325 ~ 332페이지
    · 저자명 : 이호선, 최근진, 황석중

    초록

    국내 화훼류 육성품종의 미국 출원에 대한 안내 및
    미국 육성 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보호심사에 활용
    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와
    식물특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신품
    종 대상에 따라 종자번식 품종과 괴경식물은 식물신품
    종보호법으로, 무성번식품종은 식물특허로 구별되어 보
    호를 받게 된다. 품종보호나 특허를 받기위한 조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과수나 묘목의 품
    종보호 보호기간은 25년이고 나머지 대상의 품종보호
    와 식물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식물신품종보호
    와 식물특허의 심사 모두 재배심사나 현지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한다. 화훼류
    출원은 영양체번식 품종의 식물특허 출원이 대부분이
    고 종자번식 품종의 품종보호 비율은 낮으며, 전체 식
    물특허 출원 중 화훼류가 87%를 차지하며, 자국과 외
    국간 출원 품종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영어초록

    This paper outlines the system and opera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 and plant patent of
    ornamental crops in USA to guide for application of new varieties developed in Korea and to use for
    national examination of applied variety from USA.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PVPA) in USA is given
    as PVPR to the developers of new variety for the seed propagating crops and tubers and provides as plant
    patent for asexually reproducing crops. A certificate of PVPR and plant patent is awarded to an owner of a
    variety has shown that it is new, distinct from other varieties, genetically uniform and stable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by official evaluation without the growing trial. The term of protection for plant patent and
    PVPR for most crops is 20 years but 25 years for trees, shrubs, and vines. The application of ornamental
    variety in USA is mostly for plant patent. The application of ornamental crops accounted for 87% of total
    applications for plant patent. The ratio of new variety applications for plant patent from national and foreign
    countries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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