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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기계류에 있어서 FTA 미소기준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FTA De Minimis for HS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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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4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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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기계류에 있어서 FTA 미소기준 적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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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9권 / 2호 / 123 ~ 143페이지
    · 저자명 : 강상호, 조찬혁

    초록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52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이다. FTA가 수출입물품에 활용되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FTA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의 기본요소인 품목분류, 과세가격평가, 정형거래조건 및 원가회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S 품목표의 기계류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인 미소기준(De Minimis)을 FTA 협정별 비교분석, 미소기준 사례분석, HS 기계류 Code 분석, 한・미 FTA 기계류 분석 등을 통한연구로 FTA 활용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 HS 품목표 중 기계류(완성품과 부분품의 호가 동일한 사례가 가장 많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소기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FTA 활용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누적기준, 중간재 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분석이나 연관분석의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영어초록

    Korea has started the Korea-Chile FTA in 2004, and 15 agreements with 52 countries are now in effect. For the FTA to be effectively used in import and export goods, the criteria of origin determination as set forth in the FTA Agreement have to be met, and that's why we should be able to fully understand and use the basic concepts of Tariff classification, custom value valuation, fixed transaction conditions and cost accounting. To that end,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De Minimis, the supplementary origin criterion that can be most effectively applied to the machinery of HS products, by mean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TA respective agreements, the analysis of the De Minimis cases, the analysis of HS machine codes, and the analysis of Korea-US FTA machinery, suggesting way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FTA in the Korean machinery industry and contribute to expanding businesses benefiting from the FTA. Based on this study, we have proposed the specific ways to use micro-standard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origin management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ERP of the company with the cos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item classification advance ruling system for accurate item clas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new application Model like trade-line change. Also, we have put special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or accumulative standards and intermediate materials regulations in order for our businesses to reconsider the utilization of FTA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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