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마약류 범죄 대상 위장수사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dopt of Undercover Investigation targeting Drug Crime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3.12
22P 미리보기
마약류 범죄 대상 위장수사 도입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22권 / 5호 / 167 ~ 188페이지
    · 저자명 : 황정용

    초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마약류의 단순 경유지가 아니라 마약류 소비를 전제로 한 공급처가 되었으며, 마약류 거래 또한 SNS상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하고 전달과정에서도 서로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마약류 투약자들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대처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수사방식이 아닌 위장수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법률로 위장수사가 허용된 가운데 마약류 범죄를 비롯해,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까지 위장수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마약류 위장수사의 제도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마약류 위장수사를 법률로 규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장수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신분 위장 행위에 대해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이 마약류 범죄의 운동장으로 활용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수색을 포함한 신분비공개잠입수사의 영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대상 범위를 조직적 마약류 유통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수사기한의 지정, 상급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규정하는 등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Korea has become not just a transit point for drugs, but a supply source that presupposes the consumption of drugs, and the number of drug users has also increased rapidly as the use of virtual assets on SNS and non-face-to-face methods of delivery have become routine. In order to eradicate drug crim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undercover investiga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investigations.
    While undercover investigations are already allowed by the law for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we examined how to institutionalize undercover investigations for drug crimes in Korea by referring to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where undercover investigations are widely recognized for organized crime, bribery, and other crimes.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in the law, but in the medium to long term,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target crimes and stipulate the requirements uniformly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addition, immunity should be stipulated and practically applied for identity disguise acts in the course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to support investigators' aggressive investigation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re being utilized as a playground for drug crimes,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define the area of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 including search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prioritized to organized drug distribution, and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such as specifying the time limit for investigation and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senior investigation depart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민간경비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