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해상에서의 마약류 밀매 실태 및 대응방안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Drug Trafficking at Sea)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9
27P 미리보기
해상에서의 마약류 밀매 실태 및 대응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5권 / 3호 / 67 ~ 93페이지
    · 저자명 : 이경제, 정신교, 최자윤, 최주연

    초록

    공해상에서의 마약류 밀매의 경우 해양법과 국제협약 상으로 보편적 관할권의 대상 아니다. 따라서 국제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속방법을 공해상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당사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기존의 국제법 관계에서 다소 벗어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중대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제하에 계속해서 그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국제법의 틀은 반드시 존중해야 하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범죄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미국의 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상에서의 마약류사범의 추세는 단순판매, 사용자에 한하지 않고 국제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마약류를 밀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해상 마약류 밀매수사의 효율화를 위해수사기관의 수사체계 및 장비, 인력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약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간 협력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되며, 자금원의 위장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각급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능적인 범행 기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확대하여 해상에서의 마약밀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Korea, despite its nickname as the Clean Drug Administration, drug that can be administered to 1 million people were recently discovered by foreign ships that entered Busan Port. In particular, drug trafficking in the high seas is not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under maritime law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enforcement method suggest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igh seas. However,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find a way to take a preemptive response to criminal acts that actually endanger the security of the State part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laws that deviate somewhat from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 have been enacted and the contents are continuously arranged under the premise of responding to a major national crisis. Although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must be respected, a new type of treaty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needed as crime patterns are rapidly changing in modern society. The recent trend of drug offenders at sea is not limited to simple sales and users, but is carried out in various ways, such as drug smuggling with 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vestigation system, equipment, and manpower of the investigation agen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ritime drug trafficking investigations. In addition, continuous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drug investigation agencies such as police, maritime police, prosecutors, customs, and other drug investigation agencies and intelligence agencies is required. It will have to cope with intelligent criminal intentions by maintaining it. In addition,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wi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expanded to deal with drug trafficking at s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치안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