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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 효율화 방안 (Effectiveness of the Police's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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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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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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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7권 / 1호 / 23 ~ 52페이지
    · 저자명 : 남재성

    초록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장해요인들을살펴보고, 향후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약류 범죄 수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경찰은 수사구조 자체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체계의 부재, 수사기법이나 인력, 장비, 교육훈련 등 수사자원의 미비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수사상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능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검찰 중심의 편중된 수사체계를 개선하여 감정기관을 일원화하고, 수사비의 증액과 수사장비의 과학화와 국산화,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자금추적전담반을 편성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근본적 자금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하여 날로 국제화,점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독자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양질의 수사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state of drug crimes to discuss seriousness and to examine various kinds of obstacles preventing effectivenes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of the crimes and to find out political alternatives elevating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in the future.
    Currently, in fact, the police's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has not suggeste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rimes. In particular, the police that can play an important role at the investigation has a lot of difficulties because of various kinds of factors, for instance, problems of investigation system itself, no sharing of the information between associated organizations, no mutual-assistance investigation system, low investigation techniques of drug crimes and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ources such as human resources, equipment and training, etc.
    To elevate effectivenes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and to reinforce investigation ability, therefore, the prosecutor-oriented investigation system is demanded to improve and to unify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to increase investigation expenses and to have scientific system of investigation equipment and produce it in local. And, compensation for a reporter of drug crimes shall be elevated to promote reporting and to organize criminal fund detection team and to block fundamental financial sources of the crimes. The mutual-assistance investigation system at home and abroad shall be set up to take actions against drug crimes that have been internationalized and have network groups day by day, and independent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be set up to educate good criminal investiga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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