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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中提供劳务者受害责任漏洞与未来民法典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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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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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中提供劳务者受害责任漏洞与未来民法典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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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0권 / 191 ~ 209페이지
    · 저자명 : 魏哲

    초록

    中国的法学理论区分劳动关系和雇佣关系(中国法律中亦表述为劳务关系). 在立法上仅承认劳动关系和个人之间的雇佣关系. 但是,在中国的司法实践中最高人民法院亦认可单位与个人之间的雇佣关系.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第十一条第一款对雇佣关系中的雇员受害赔偿责任采无过错原则. 《侵权责任法》第三十五条对个人之间形成劳务关系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与雇员受害赔偿责任并无不同)采过错责任原则,二者在归责原则上存在不同,前者因与后者相抵触而不应继续适用,在个人与单位间提供劳务者受害责任上存在法律漏洞,当下仅能通过类推适用《侵权责任法》第三十五条来解决. 中国民法典草案在立法层面解决了这一冲突,但仍回避了个人与单位间能否成立劳务关系的预设问题.
    从长远看,在民法典中应当否定个人与单位间的劳务关系,将个人与单位间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纳入劳动法中调整,由劳动法统一调整从属性的雇佣关系,并尝试在劳动法中建立“准从属性雇佣关系”雇员受害的保护. 民法上,应对服务类合同进行细化,将自治性劳务保留,以保持民法的纯粹性.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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