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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Choice of Law in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Solatium Related to Divorce -Supreme Court Decision 2013MU4133 Delivered on December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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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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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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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8권 / 2호 / 1105 ~ 1124페이지
    · 저자명 : 정구태

    초록

    국제사법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그 준거법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로서, 특히 원심판결이 취한 국내의 통설인 누적적용설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사해행위 준거법설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으로서 개별준거법 우선의 원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에,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주된 쟁점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여러 학설의 당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논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개별준거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丙女가 악의인 경우에도 甲女와 乙男의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러시아법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개별준거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丙女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러시아 가족법 제35조에 따라 무효라는 甲女의 주위적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둘째,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준거법으로 결정된다(사해행위 준거법설). 대상판결이 이러한 취지에서 준거법인 한국법에 근거하여 甲 女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no regulations regarding the governing law pertaining to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wherefore it resigns to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made the first ruling on the choice of law in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he court ruled as follows: “When a foreign factor is in a juristic relation with credit, as well as when the person concerned did not choose a governing law and, by extension, whe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no direct regula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 governing law to that juristic relation, it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of the country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juristic relation. Also,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specify a governing law related to cases where a creditor who gained the right by a foreign law and then wants to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in Korea. So with this case; the governing law should be the law of the country that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at juristic relation. In a process where a creditor exercises the right of revocation, the preserved right is a rationale behind the exercise of right, but if it becomes an object of revocation and restoration, it is a deceptive act. In case it is accepted that the deceptive act was revoked, the debtor, the beneficiary who did a juristic act,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who entered into a juristic relation are most directly concerned with it. Thus, there is the need to ensure the safety of transaction and to protect the third party’s trust. Altogether, in cases where a creditor exercises the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a foreign factor is being, the most closely related law should be the law of a country that can be applied to the deceptive act to be revoked.”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a variety of theories about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wherewith analyzed the foregoing ruling. In conclusi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regarded as vali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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