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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An International Political Origin of Making 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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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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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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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7권 / 2호 / 253 ~ 285페이지
    · 저자명 : 구갑우

    초록

    이 논문은 정전협정 4조 60항이 형성되는 미시적 과정을 정전협상 당시 생산된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조 60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 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정전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중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의제화는 유엔군측의 반대로 ‘등’으로 처리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micro-process of the formation of Article 4,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Agreement, focusing on North Korean data produced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Article 4, paragraph 60 stipulated that a political conference should be held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o discuss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In other words, Article 4, paragraph 60 is the basis for international law that makes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agreement on the agenda. Existing research sees Article 4,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the United States’ acceptance of the communists’ proposal or the product of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camps over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e peculiarity of this article is that it refers to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unlike other armistice agreements that include a peaceful settlement within the armistic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s an agenda that North Korea claimed on even before the Korean War. North Korea, which defined the Korean War as a civil war, insisted on immediat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long with China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but the U.S. refused to accept it. The agenda of East Asian regional issues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aised by North Korea and China was dealt with as ‘etc.’ due to the opposition from the U.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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