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 : 케이블SO－PP 간 프로그램 공급 대가 거래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Subscription Fee Distribution Policy in relation to trade between Cable System Operators and Program Providers in Pay-TV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송통신연구 / 93호 / 168 ~ 200페이지
· 저자명 : 홍종윤, 정영주, 윤석민

초록

이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SO 재허가 심사 요건 중 하나로 프로그램 사용료 25% 배분 정책을 도입한 이후의 유료방송시장 변동 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수익배분을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방송영상시장의 선순환 구조정착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이 거둔 성과 및 한계를 분석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일정 규모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강제함으로써 PP들의 방송사업 매출액 증대에 기여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의 결여로 PP 사업자 집단별로 불균등한 성장이 나타나는 한계를 파악했다.
또한 PP들의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콘텐츠 재투자 비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PP집단별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이가 발생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양적 규모를 확보하는 정책에서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 및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구도를 창출해 내는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방송 콘텐츠 가치 평가에 기반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s license renewal policy in 2008, which require the Cable System Operator(SO) distribute subscription fees to Program Provider(PP) more than 25% of total subscription revenues, on the performance of PP in pay-TV market. Especially, using the data from 2008 to 2014, policy evaluation is conducted for checking the effects of the policy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rela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V content industry.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developing a new policy paradigm is needed for nurturing pay-TV industry and provides policy proposition based on content valuation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